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시설 종사자와 시설장이 노인학대 범죄 전과가 있으면 일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4.12.17
- 의안번호
- 220657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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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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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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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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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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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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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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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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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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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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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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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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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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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7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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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8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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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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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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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자체가 장기요양요원 보수를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이상으로 맞춰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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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종사자·시설장 결격 사유 추가
노인요양기관 종사자와 시설장이 성범죄 또는 아동학대 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 결격 사유에 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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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 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노인 요양시설 입소자 또한 매년 증가하여 그 국가적 수요가 상당한 실정임.
한편 코로나 19 사태 이후 요양시설 면회가 제한되고 있는 가운데, 밀집공간에서 모든 일상이 이뤄지는 요양시설 종사자의 입소자 폭행ㆍ방임ㆍ감금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피해자인 노인들의 경우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방임 및 폭행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 등의 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으로 만성적인 재학대 등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노인 인권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자격 검증이 선행되어야 함.
현행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성 범죄 및 아동 학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종사자 및 시설 장으로서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이에 노인 요양기관의 종사자 및 시설의 장 결격 사유에도 동 범죄 전과를 저지른 자를 추가하여,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시설 입소자가 건강과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2제1항제6호의2 및 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노인요양기관의 종사자 및 시설의 장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개별 기업이나 시설에 대한 적용 여부는 최종 법률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종사자 및 시설장 채용·선임 과정에서 결격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생길 수 있어요. 구체적인 확인 절차와 방법은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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