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입소 노인을 묶거나 격리하면 업무정지를 받아요
- 제안일
- 2024.10.02
- 의안번호
- 220450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022024.10.02
-
위원회 심사10.042024.10.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6698 · 조은희 2026.02.1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건비 비율을 안 지킨 장기요양기관은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 안 하면 과태료를 내요
-
위원회 심사 2215623 · 남인순 2025.12.2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기관은 급여비용을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해 지급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2085 · 조은희 2025.08.1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거주민이 기부채납 요양시설에서 요양급여를 우선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9801 · 이개호 2026.07.0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기관은 노인학대 시 업무정지·지정취소 외에 단계별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2814 · 김기웅 2026.11.1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응급상황이 생기면 의료기관 진료나 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6570 · 김소희 2024.12.1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시설 종사자와 시설장이 노인학대 범죄 전과가 있으면 일할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11853 · 조지연 2025.07.3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가 정한 장기요양요원 적정 인건비 기준을 장기요양기관이 지켜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366 · 진성준 2024.07.3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공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입소 노인에 대한 신체적 제한 행위 금지 근거 신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입소 노인을 격리하거나 묶는 등 신체적 제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제안되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장기요양기관 입소 노인에 대한 신체적 제한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일부 기관에서 노인 환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강제로 묶거나 격리시키는 등 학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노인을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입소 노인에 대한 학대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6호라목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정을 받아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과 그 종사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입소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 중심의 규정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장기요양기관은 입소자를 격리하거나 묶는 등 신체적 제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종사자를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다만 법안은 아직 심의 중이므로 실제 요건은 최종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 기준으로 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 또는 6개월 범위 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어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