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기관은 노인학대 시 업무정지·지정취소 외에 단계별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07
- 의안번호
- 221980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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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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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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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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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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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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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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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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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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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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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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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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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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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7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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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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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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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현행 제재는 업무정지와 지정취소뿐이에요
현재 법은 종사자의 노인학대 시 요양기관에 업무정지나 지정취소만 제재로 규정하고 있어요. 학대의 정도와 운영자의 대처가 다양해도 두 가지 중 하나로 처분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노인학대 행위에 대한 요양기관 제재 수단 |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만 규정 | 「아동복지법」 등과 같은 단계적 처분 체계 도입 |
용어 설명
- 비례원칙
- 행정기관이 처분할 때 위반 정도에 맞는 수준으로만 제재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은 처분을 하도록 하는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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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노인학대 행위시 요양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만을 제재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학대 행위는 그 내용 및 불법성의 정도, 요양기관 운영자의 주의 감독 및 대처 방식 등이 다양하기에 처분이 비례성의 원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업무정지 처분의 경우 중증질환을 앓는 수급자를 강제 전원시켜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경미한 학대 사례에 대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신 「사회복지사업법」을 원용하여 시설개선명령을 내리는 편법을 사용하며, 기관 운영자들도 이분법적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아 사회적 비용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아동복지법」 등과 같이 단계적 처분 체계를 도입하고, 처분 양정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비례원칙에 부합하는 행정 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수급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제2항 및 제36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과 그 종사자가 적용 대상이에요. 법안은 노인학대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방식을 다루므로, 장기요양기관 운영 주체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장기요양기관은 종사자의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운영자로서 주의·감독 의무를 지게 되어 있어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처분 단계와 양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관련 조문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은 노인학대 행위 시 장기요양기관에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 처분을 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를 단계적 처분 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이며, 구체적인 제재 수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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