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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기관은 노인학대 시 업무정지·지정취소 외에 단계별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7.07
의안번호
221980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7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현행 제재는 업무정지와 지정취소뿐이에요

    현재 법은 종사자의 노인학대 시 요양기관에 업무정지나 지정취소만 제재로 규정하고 있어요. 학대의 정도와 운영자의 대처가 다양해도 두 가지 중 하나로 처분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노인학대 행위에 대한 요양기관 제재 수단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만 규정 「아동복지법」 등과 같은 단계적 처분 체계 도입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비례원칙
행정기관이 처분할 때 위반 정도에 맞는 수준으로만 제재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은 처분을 하도록 하는 기준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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