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0월 4일 장기요양의 날 행사를 여는 장기요양 기관·단체가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06
- 의안번호
- 220374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9.062024.09.06
-
위원회 심사09.092024.09.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366 · 진성준 2024.07.3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공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787 · 전종덕 2026.05.0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장기요양요원 보수를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이상으로 맞춰야 해요
-
공포 2205952 · 보건복지위원장 2024.11.2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프트웨어 제품도 장기요양 기타재가급여 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어요
-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2026.11.1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장기요양보험료율이 100만분의 9,448에서 9,994로 올라요
-
위원회 심사 2219801 · 이개호 2026.07.0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기관은 노인학대 시 업무정지·지정취소 외에 단계별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6570 · 김소희 2024.12.1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시설 종사자와 시설장이 노인학대 범죄 전과가 있으면 일할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00721 · 정성호 2024.06.2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법에 명시돼요
-
위원회 심사 2215623 · 남인순 2025.12.2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기관은 급여비용을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해 지급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10월 4일 장기요양의 날 신설
장기요양사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10월 4일을 '장기요양의 날'로 정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장기요양의 날 지정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매년 10월 4일을 '장기요양의 날'로 제정(안 제4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초고령사회
-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20%를 넘는 사회를 말해요. 우리나라는 2025년에 이 단계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2025년 전체인구 중 고령자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으로, 고령층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 및 돌봄 지원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되었음.
따라서 장기요양사업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장기요양사업 종사자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10월 4일을 ‘장기요양의 날’로 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행사를 개최하는 장기요양사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장기요양사업 관련 기관·단체 등이 주된 대상이에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돼요. 기념행사 지원을 받으려면 관련 기관·단체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없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개최 및 지원은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 형태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