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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0월 4일 장기요양의 날 행사를 여는 장기요양 기관·단체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9.06
의안번호
220374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6
  2. 위원회 심사
    09.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10월 4일 장기요양의 날 신설

    장기요양사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10월 4일을 '장기요양의 날'로 정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장기요양의 날 지정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매년 10월 4일을 '장기요양의 날'로 제정(안 제4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초고령사회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20%를 넘는 사회를 말해요. 우리나라는 2025년에 이 단계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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