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장기요양보험료율이 100만분의 9,448에서 9,994로 올라요
- 공고번호
- 제2026-846호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요양보험제도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11.10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2.14
진행상황
-
예고11.102026.11.10
-
예고마감12.142026.12.14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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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AI 가 원문을 읽고 정리하고 있어요. 잠시 뒤 여기에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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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2026.5.26.)에 따라 “그 밖에 노인등의 장기요양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규정한 법 제6조제1항제4호를 법 제6조제1항제6호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
인구의 고령화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인구가 증가하고,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임금이 인상되는 등 장기요양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이 늘어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매년 정하고 있음.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 100만분의 9,448에서 100만분의 9,994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13층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전자우편 : eweb007@korea.kr
- 팩스 : (044) 202 - 3971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44) 202 - 3498, 팩스 (044) 202 - 3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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