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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의견제출 D-22 자동 분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장기요양보험료율이 100만분의 9,448에서 9,994로 올라요

공고번호
제2026-846호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요양보험제도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11.10
의견제출 마감일
2026.12.14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6.12.14 마감

진행상황

  1. 예고
    11.10
  2. 예고마감
    12.14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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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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