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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의견제출 D-31 자동 분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급자가 받는 급여비용 명세서에 비급여 항목과 산정내역이 자세히 표시돼요

공고번호
제2026-861호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요양보험제도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11.13
의견제출 마감일
2026.12.23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6.12.23 마감

진행상황

  1. 예고
    11.13
  2. 예고마감
    12.23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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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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