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급자가 받는 급여비용 명세서에 비급여 항목과 산정내역이 자세히 표시돼요
- 공고번호
- 제2026-861호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요양보험제도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11.13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2.23
진행상황
-
예고11.132026.11.13
-
예고마감12.232026.12.23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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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요원의 인건비 기준이 마련돼 급여비용을 정할 때 고려돼요
핵심 요약
AI 가 원문을 읽고 정리하고 있어요. 잠시 뒤 여기에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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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장기요양 인정·신청, 장기요양기관 지정·변경지정, 방문간호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 등 관련 서식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신청·이용 과정에서의 혼란을 줄이고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보다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 인정ㆍ신청 관련 서식 정비(별지 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6호서식)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의사소견, 인정조사 및 인정결과 통보 과정에서 필요한 작성사항과 유의사항을 구체화하여 서식 작성 및 업무처리의 편의를 높임.
나. 방문간호 관련 서식 정비(별지 제14호)
방문간호 서비스의 제공범위에 부합하도록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에서 비위관 ‘교환’을 ‘관리’로 정비하고 급여 제공 확인란의 서명 방식을 명확히 하는 등 서식의 일부 표현을 정비함.
다.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비급여 항목 구체화(별지 제24호서식)
수급자가 부담하는 비급여 비용의 종류와 산정내역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비급여 항목과 관련 안내사항을 구체화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43, KT&G 세종타워B, 13층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전자우편 : ysh03120@korea.kr
- 팩스 : 044-202-3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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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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