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용구가 복지용품으로 바뀌고 소프트웨어도 단독으로 등록돼요
- 제안일
- 2024.09.03
- 의안번호
- 220357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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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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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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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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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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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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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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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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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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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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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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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3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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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4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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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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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5952 · 보건복지위원장 2024.11.2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프트웨어 제품도 장기요양 기타재가급여 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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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303 · 이만희 2025.09.2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절근로(E-8) 체류 외국인은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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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209 · 이만희 2026.10.2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예산 범위와 관계없이 반드시 지원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복지용구의 명칭이 '복지용품'으로 바뀌어요
'용구'라는 말이 하드웨어에 한정된다는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용품'이라는 용어로 대체하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장기요양급여
-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제공하는 요양 서비스와 복지용구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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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산업의 디지털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지난해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기반의 디지털 치료기기 1, 2호를 허가한 것에 이어 올해 3, 4호를 허가하면서 빠르게 디지털을 접목한 보건의료 분야의 시장과 기술변화에 대응하고 있음.
이러한 소프트웨어 기반의 디지털 제품들은 데이터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자들에게 매우 효과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으나 현재 제공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 중 복지용구의 경우 수동휠체어,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등 여전히 하드웨어 중심으로만 운영되고 있고 소프트웨어는 등록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용구”라는 용어가 주는 하드웨어적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용품”이라는 용어로 대체하고 소프트웨어도 단독으로 복지용품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기술들을 장기요양급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급여 대상자에게 복지용품을 제공하는 공급자 및 요양시설 등이 해당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복지용품으로 등록하려는 소프트웨어는 관련 기준을 충족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급여 제공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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