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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용구가 복지용품으로 바뀌고 소프트웨어도 단독으로 등록돼요

제안일
2024.09.03
의안번호
220357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1명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03
  2. 위원회 심사
    09.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복지용구의 명칭이 '복지용품'으로 바뀌어요

    '용구'라는 말이 하드웨어에 한정된다는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용품'이라는 용어로 대체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복지용구 명칭 복지용구(“용구”) 복지용품(“용품”)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장기요양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제공하는 요양 서비스와 복지용구 등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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