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 장기요양기관이 해산해도 부당이득 징수금을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가 나눠 내야 해요

제안일
2025.06.23
의안번호
221102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6.03.3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257호
  1. 접수
    06.23
  2. 위원회 심사
    06.24
  3. 체계자구심사
    09.24
  4. 본회의
    12.02
  5. 공포
    12.3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법인 해산 때 징수 공백 보완

    법인이 부당이득을 얻고 해산하면 징수금을 더 받을 수 없어 결손처리하던 문제를 줄이려는 개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인 해산 시 부당이득 징수금 납부의무 처리 법인이 해산하면 부당이득 징수금과 연체금, 체납처분비 납부의무를 더 이상 지울 수 없어 결손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법인 재산으로 충당하고도 부족하면 해당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에게 부족액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를 지워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제2차 납부의무
원래 내야 할 사람이 돈을 내지 못할 때, 그 사람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다른 사람이 대신 내야 하는 의무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