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 장기요양기관이 해산해도 부당이득 징수금을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가 나눠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5.06.23
- 의안번호
- 221102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6.03.3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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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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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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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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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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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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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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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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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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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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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257호-
접수06.232025.06.23
-
위원회 심사06.242025.06.24
-
체계자구
심사 09.242025.09.24 -
본회의12.022025.12.02
-
공포12.30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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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응급상황이 생기면 의료기관 진료나 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법인 해산 때 징수 공백 보완
법인이 부당이득을 얻고 해산하면 징수금을 더 받을 수 없어 결손처리하던 문제를 줄이려는 개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인 해산 시 부당이득 징수금 납부의무 처리 | 법인이 해산하면 부당이득 징수금과 연체금, 체납처분비 납부의무를 더 이상 지울 수 없어 결손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 법인 재산으로 충당하고도 부족하면 해당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에게 부족액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를 지워요. |
용어 설명
- 제2차 납부의무
- 원래 내야 할 사람이 돈을 내지 못할 때, 그 사람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다른 사람이 대신 내야 하는 의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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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을 경우 그 부당이득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인인 장기요양기관이 부당이득을 취하고 법인을 해산하는 경우 부당이득 징수금과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 납부의무를 더 이상 지울 수 없어 이를 결손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부당이득 징수금과 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해당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에게 부족한 금액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를 지우도록 하여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누수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3.31
적용대상 (일반)
법인 형태의 장기요양기관이 주요 대상이며, 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제2차 납부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법률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인이 부당이득 징수금 등을 납부하지 못하고 해산하는 경우, 법인 재산으로 충당하고도 부족한 금액에 대해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제2차로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생길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형사 제재가 아닌 재산상 책임으로, 부족액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가 부과되는 구조예요. 구체적인 한도나 요율은 제공된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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