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가급여에 방문안마가 추가되고 시설급여에 재활 안마가 명시돼요
- 제안일
- 2025.02.24
- 의안번호
- 220837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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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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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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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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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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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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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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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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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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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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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4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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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5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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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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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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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종사자와 시설장이 노인학대 범죄 전과가 있으면 일할 수 없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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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가급여에 방문안마 추가
재가급여의 종류에 방문안마가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지역사회에서 신체기능 향상훈련 등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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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하고 있으나, 노후의 건강증진과 노인성 질병의 예방ㆍ완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통증개선, 신체기능 향상훈련, 재활교육, 상담 및 운동지도 등 다양한 방문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성이 있음.
그 사례로, 우리나라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대응하는 「개호보험법」에 노인의 신체기능 향상 훈련 전문가인 기능훈련지도원으로 안마사를 명시하고, 이들이 방문안마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이에 재가급여에 방문안마를 추가하고 시설급여에 재활을 위한 안마를 명시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기관과,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노인 등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법안 본문과 시행령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은 급여 종류 추가와 취지를 밝히고 있으며, 방문안마 제공 인력 자격이나 기관 요건 등 구체적인 의무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요. 법안이 확정된 뒤 하위 법령에서 세부 요건이 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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