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택의료지원센터를 법적으로 지원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해요
- 제안일
- 2025.10.13
- 의안번호
- 221356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132025.10.13
-
위원회 심사10.142025.10.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8849 · 허성무 2025.03.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가 장기요양 이용자가 집에서 임종간호를 받을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366 · 진성준 2024.07.3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공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451 · 김윤 2026.09.1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 의료인 비중이 늘고 의료 필요도 평가가 강화돼요
-
위원회 심사 2222812 · 소병훈 2026.11.1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공단이 다른 법령의 조사를 장기요양 인정조사로 갈음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589 · 이만희 2026.09.2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간이 근무일 22일로 명확해지고 특정 등급은 유효기간이 없어져요
-
위원회 심사 2210284 · 이개호 2025.04.3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활이 필요한 장기요양 수급자가 방문재활 서비스를 재가급여로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0721 · 정성호 2024.06.2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법에 명시돼요
-
위원회 심사 2213800 · 정춘생 2025.10.2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급여를 줄 때 수급자 가족의 이중돌봄 상황을 고려하도록 바뀌어요
핵심 요약
-
01
재택의료지원센터 법적 근거 신설
지금은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는 재택의료지원센터를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제4조 제8항을 새로 만들어 지원 근거를 두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택의료지원센터 지원 근거 | 시범사업으로만 운영되며 법령상 지원 근거가 없어요(원문 기준). | 제4조 제8항을 신설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요.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거동 불편 노인들이 시설 입소보다는 익숙한 집에서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 실제로 재가급여 이용자의 53.5%가 건강 악화 시에도 재가생활을 희망한다고 응답하였으나(2022 장기요양실태조사), 현재의 의료 및 돌봄 서비스 체계로는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23년부터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했는데, 시범사업 결과 서비스 만족도는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수급자 83.8%, 가족주수발자 74%, 의사 89%, 간호사 89.4%, 사회복지사 83.8%의 높은 만족도를 보임. 또한 약 80%가 지역사회 거주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기도 함. 의료비 절감 효과도 나타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시범사업인 재택의료지원센터의 지원근거를 신설하고 장기요양기본계획에 포함함으로써 의료 접근성 제고 및 의료·요양 돌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4조8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수급자 및 이를 지원하는 재택의료지원센터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택의료지원센터에 대한 체계적 예산 지원을 실시하고,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재택의료지원센터 운영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