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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택의료지원센터를 법적으로 지원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해요

제안일
2025.10.13
의안번호
221356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13
  2. 위원회 심사
    10.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택의료지원센터 법적 근거 신설

    지금은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는 재택의료지원센터를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제4조 제8항을 새로 만들어 지원 근거를 두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택의료지원센터 지원 근거 시범사업으로만 운영되며 법령상 지원 근거가 없어요(원문 기준). 제4조 제8항을 신설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재가급여
노인이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살던 집에서 요양 서비스를 받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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