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 위원회의 노동계 위원은 전국 총연합단체가 추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1.15
- 의안번호
- 220755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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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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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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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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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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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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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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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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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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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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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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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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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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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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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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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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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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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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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5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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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6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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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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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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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지원금이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20%로 명확히 정해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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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노동계 참여자 용어 정의 명확화
기존의 '노동계', '근로자 대표',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 혼재된 용어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통일하여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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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정부, 노동조합, 기업, 시민단체와 같은 비정부기구(NGO)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협력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의사결정을 내림으로써 사회적 갈등요소를 협력요소로 변환하는 정책 관리체제가 활용되고 있음.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는 각종 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정책심의와 결정을 하는 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특히 노동계의 참여는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각종 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노동계’, ‘근로자 대표’,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어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계의 일관된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각 위원회가 특정 노동단체의 대표성을 인정하거나 배제할 경우,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 선정 과정에서 법률 해석의 모호성으로 인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큼.
이에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노동계 참여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4항제4호 및 제5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노동계 참여 기준이 적용되는 정부 및 관련 기관
주요 의무 (일반)
장기요양보험위원회의 노동계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선정하여 구성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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