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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 등 성적 디지털 위조물은 성적 목적이 없어도 인식 가능했다면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6.02.02
의안번호
221650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02
  2. 위원회 심사
    02.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대상 확대

    타인의 얼굴과 성적 이미지를 AI로 합성하거나 생성한 '성적 디지털 위조물'을 명확히 정의하고 처벌 대상에 포함시켜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딥페이크
AI 기술을 이용해 타인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정교하게 합성하거나 조작한 영상이나 음성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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