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 등 성적 디지털 위조물은 성적 목적이 없어도 인식 가능했다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6.02.02
- 의안번호
- 221650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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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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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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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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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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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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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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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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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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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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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2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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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3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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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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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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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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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대상 확대
타인의 얼굴과 성적 이미지를 AI로 합성하거나 생성한 '성적 디지털 위조물'을 명확히 정의하고 처벌 대상에 포함시켜요.
용어 설명
- 딥페이크
- AI 기술을 이용해 타인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정교하게 합성하거나 조작한 영상이나 음성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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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의 비약적인 발달로 타인의 얼굴과 성적 이미지를 정교하게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피해자의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새로운 형태의 성폭력으로 자리 잡고 있음.
현행법은 2024년 개정을 통해 처벌 수위를 상향하는 등 대응에 나섰으나, 여전히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고 있어 가해자가 ‘단순 장난’이나 ‘예술적 창작’등을 주장할 경우 범죄 의도를 입증하기 매우 어려움. 또한 기존 영상물의 단순 편집ㆍ합성을 넘어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최신 AI 기술의 특성을 법적 정의가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성적 디지털 위조물’이라는 개념을 명확히 도입하고, 처벌 요건을 주관적 목적에서 객관적 인식 가능성으로 전환함으로써 입증 책임을 현실화하고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성적 디지털 위조물을 제작·배포·소유·소비하는 행위를 하는 개인 및 단체. AI 기술 개발·운영 사업자도 부수적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타인의 얼굴·신체 등을 무단으로 합성·생성하여 성적 이미지로 만들거나 이를 배포·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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