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을 상대방 동의 없이 반포하면 최대 징역 10년까지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4.09.09
- 의안번호
- 220382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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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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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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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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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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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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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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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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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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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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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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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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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9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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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0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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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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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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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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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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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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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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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475 · 강유정 2024.09.0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을 초기에 직접 삭제·차단 요청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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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 형량 대폭 강화
허위영상물을 편집·합성·가공하여 반포한 경우 최대 7년 징역, 영리 목적 반포는 최대 10년 징역에 처하도록 했어요.
용어 설명
- 딥페이크
- 인공지능 기술로 실제가 아닌 가짜 영상·음성을 만드는 거예요. 누군가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합성해서 성인물처럼 가공한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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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직업, 지역, 학교별로 세분화된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통되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피해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딥페이크 범죄의 대상이 되었을까 불안에 떨고 있음.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대상이 초등학교 학생부터 여성 군인까지 확산되고 있어 피해자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음. 2019년의 N번방 사건에 이어 딥페이크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미흡하고, 가해자 대부분은 집행유예 또는 벌금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제작ㆍ유포는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2차, 3차 피해를 일으키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 사이에서는 ‘가짜 영상’이라는 이유로 범죄의 심각성이 제대로 인식되지 않고 있음. 심지어 올해 경찰에 적발된 피의자 중 73.6%가 10대인 점으로 드러나듯, 10대들 사이에서 이러한 범죄가 단순한 장난거리로 여겨지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음.
현행법은 수사기관이 불법영상물을 직접 삭제ㆍ차단할 수 있는 권한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수사기관이 불법영상물을 발견한 뒤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ㆍ차단요청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도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되어 수사가 지체되고 피해는 확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다양화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에 미흡함.
피해자가 플랫폼 사업자에 직접 피해 영상물에 대한 삭제 요청을 하더라도, 피해자가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피해 영상물을 직접 찾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과 삭제ㆍ모니터링 의뢰 비용까지 부담시키는 등 2차, 3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의 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고, 수사기관이 피해 영상물을 직접 삭제 및 보전할 수 있는 보전명령제도를 신설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며, 피의자가 불명이어도 신속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관할 특례 규정을 두고, 가해자의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도록 증인신문 절차를 개선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 내지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언동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3조의2).
나. 허위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하거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의 벌금에 처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안 제14조의2)
다. 제14조 내지 제14조의3에 기재된 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거나 위반 또는 위반 의심사실을 발견한 사법경찰관리는 피해 영상물 채증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 등에게 해당 영상물 또는 게시판에 대한 삭제ㆍ차단 요청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음(안 제14조의4).
라. 제14조 내지 제14조의3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범행에 사용ㆍ제공되거나 취득한 물건(전자정보 포함)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함(안 제14조의5).
마. 사법경찰관리는 제14조 내지 제14조의3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고,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음(안 제22조의2).
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제14조 내지 제14조의3의 각 죄의 피해 영상물을 정보통신망에서 발견한 경우, 그 영상을 소지하거나 관리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그 영상이 삭제ㆍ변경되지 않도록 보전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검사는 법원이 발부하는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피해 영상물의 사본을 취득하고, 피해 영상물의 삭제를 명함으로써 피해 영상물을 압수함(안 제25조 및 제25조의2).
사. 제14조 내지 제14조의3의 각 죄의 범죄에서는 피해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수사관서가 수사할 수 있고, 범죄지 및 피의자 등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최초 사건을 접수한 수사관서가 수사하여야 함(안 제25조의3).
아. 법원은 피해자의 신체 일부 또는 전부가 등장하는 성범죄 녹음ㆍ녹화매체등에 대한 증거조사 시에는 심리를 비공개로 하고,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 사적인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녹음ㆍ녹화매체 등에 대해서는 판사, 검사, 변호인별 개별 모니터를 통해 재생하는 방법 등으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함(안 제31조 단서 신설 및 안 제31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성적 콘텐츠를 제작·유포하는 개인 및 사업자, 관련 플랫폼 운영자 및 전기통신사업자가 일반적으로 해당하며, 수사기관과 법원은 절차 상 의무 대상.
주요 의무 (일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수사기관의 삭제·차단 요청에 응하고, 피해 영상물 보전명령에 따라 이미지 삭제·변경을 방지해야 하며, 플랫폼 운영자는 피해자 신고에 대한 협력 의무가 강화됨.
위반 시 제재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시 최대 10년 징역 또는 7천만원 벌금, 범행 수익 몰수 또는 추징, 성적 언동 행위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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