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을 초기에 직접 삭제·차단 요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9.02
의안번호
220347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2
  2. 위원회 심사
    09.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사기관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 응급조치 권한 신설

    현재는 수사기관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야만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어 시간이 걸리는데, 앞으로는 수사기관이 직접 즉각적인 차단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디지털성범죄
카메라나 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벌어지는 성범죄예요. 불법촬영, 몰래카메라, 성착취 영상 등이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