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을 초기에 직접 삭제·차단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02
- 의안번호
- 220347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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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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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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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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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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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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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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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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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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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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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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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2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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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3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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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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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는 피고인 대신 피해자의 주소지나 현재지 수사기관이 수사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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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사기관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 응급조치 권한 신설
현재는 수사기관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야만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어 시간이 걸리는데, 앞으로는 수사기관이 직접 즉각적인 차단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용어 설명
- 디지털성범죄
- 카메라나 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벌어지는 성범죄예요. 불법촬영, 몰래카메라, 성착취 영상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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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성범죄는 범행 특성상 피해 영상물의 초기 삭제ㆍ차단이 매우 중요하나 현행은 피해영상물의 삭제ㆍ차단 주체가 해당 영상물이 유통된 플랫폼을 운영하는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임.
때문에 수사기관이 사건 초기에 피해사실을 인지하더라도 불법영상물에 대한 삭제ㆍ차단 요청 권한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ㆍ차단을 요청하여야 하고 이 과정에서 신속성이 저해되어 불법영상물이 계속해서 유포될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
이에 수사기관이 디지털성범죄 피해 신고를 받거나 의심 사실을 발견한 경우 초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즉각적인 피해영상물 확산 차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 도입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유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성폭력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기관 및 인터넷서비스 제공자
주요 의무 (일반)
수사기관은 디지털성범죄 피해 신고 또는 의심 사실 발견 시 초기에 해당 영상물을 운영·관리하는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게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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