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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성범죄는 피고인 대신 피해자의 주소지나 현재지 수사기관이 수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9.04
의안번호
220365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4
  2. 위원회 심사
    09.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디지털 성범죄 관할권 기준 변경

    피고인 거주지 기준에서 피해자의 주소·거소·현재지 기준으로 변경했어요. 이를 통해 수사 관서가 더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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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관할
특정 사건을 담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법원이나 수사 기관을 결정하는 기준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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