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성범죄는 피고인 대신 피해자의 주소지나 현재지 수사기관이 수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04
- 의안번호
- 220365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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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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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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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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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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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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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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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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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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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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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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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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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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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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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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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4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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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5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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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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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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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이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 신분을 숨기고 잠입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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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디지털 성범죄 관할권 기준 변경
피고인 거주지 기준에서 피해자의 주소·거소·현재지 기준으로 변경했어요. 이를 통해 수사 관서가 더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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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형사재판의 당사자인 피고인이 거주지와 가까운 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는 피고인이 특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인원이 복수인 경우가 적지 않고 피고인의 거주지를 특정하기 어려움. 실무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여도 당해 법원에서 관할이 아니라며 영장을 기각해 수사가 지연되거나, 경찰이 향후 관할법원 문제를 우려해 사건 접수 단계에서부터 접수를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저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수사가 생명인바, 디지털 성범죄에 한하여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를 관할의 기준으로 둘 필요성이 있음.
이에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수사 관서가 수사할 수 있게 하고자 함(안 제41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디지털 성범죄(음란물·성착취물 등 온라인 성폭력)에 관한 수사 사건 및 해당 수사 관서
주요 의무 (일반)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주소·거소·현재지를 관할하는 수사 관서가 수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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