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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인 대상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도 신분비공개·위장수사를 쓸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9.03
의안번호
220356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3
  2. 위원회 심사
    09.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 신설

    현행법에서 미성년자에게만 인정되던 신분비공개수사·신분위장수사 특례를 성인 피해자 관련 촬영물·허위영상물 범죄에도 적용할 수 있게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딥페이크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해 실제가 아닌 거짓 영상이나 음성을 만드는 기술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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