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 범죄의 공범이 수사에 협조하면 형벌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0.14
- 의안번호
- 220468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0.142024.10.14
-
위원회 심사10.152024.10.1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565 · 조은희 2024.09.0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인 대상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도 신분비공개·위장수사를 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5262 · 백승아 2024.11.0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이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 신분을 숨기고 잠입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8445 · 정성호 2025.02.2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리 목적이나 상습으로 디지털성범죄를 저지르면 피해자에게 손해의 최대 5배를 배상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505 · 차지호 2026.02.0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 등 성적 디지털 위조물은 성적 목적이 없어도 인식 가능했다면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077 · 김상훈 2026.10.2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리 목적으로 불법촬영물을 유통하는 사이트를 개설·운영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654 · 추미애 2024.09.0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을 신고받으면 즉시 차단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3828 · 박은정 2024.09.0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을 상대방 동의 없이 반포하면 최대 징역 10년까지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8725 · 이광희 2026.04.3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AI로 만든 가상 음향·이미지·영상도 허위영상물로 보고 처벌 대상이 돼요
핵심 요약
-
01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 도입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 범죄에서 공범 등 범죄 정보를 제공해 수사에 협조한 경우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자본시장법의 사법협조자 제도를 참고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20조제2항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 범죄에도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를 도입하는 조항을 신설함 |
용어 설명
-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
- 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면 형벌을 줄여 주는 제도예요. 이 개정안은 이 제도를 성범죄 영역에도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19년 적발된 이른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계 법률을 정비하여 대응을 강화하였으나, 최근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이 적발되고, 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Deep Fake) 허위영상물이 초중고생까지 침투하는 등 기존의 법제만으로는 관련 범죄의 근절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범죄나 불법촬영물ㆍ허위영상물 범죄가 쉽게 근절되지 않는 원인은 범행이 텔레그램 등의 보안메신저를 통해 온라인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져 외부에 쉽게 드러나지 않고, 공범들 사이에 “우리만 비밀을 지키면 절대로 발각되지 않는다.”라는 암묵적인 합의가 존재하기 때문임. 이 합의는 범행 가담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줄여, 공범과 피해를 눈덩이처럼 점증시키는 악순환의 단초 역할을 하고 있음.?
이에 최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도입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를 불법촬영물ㆍ허위영상물 범죄에 도입하여 암장 범죄들을 적발하는 한편, 범죄은닉 합의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타파하고 범행 가담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높여 동종범죄의 재발을 실효적으로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불법촬영물 또는 허위영상물 범죄의 피의자·피고인 중 공범 등 관련 범죄를 수사기관에 제보하거나 수사에 협조하는 사람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요건과 적용 범위는 원문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는 수사 협조자에 대한 형 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라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 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관련 범죄 정보가 수사 과정에 활용될 수 있어 간접적인 영향을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