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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을 신고받으면 즉시 차단해야 해요

제안일
2024.09.04
의안번호
220365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4
  2. 위원회 심사
    09.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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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긴급 차단

    수사기관이 성범죄 신고나 범죄 현장을 발견하면 즉시 영상물을 차단·삭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어요. 피해 확산을 빠르게 막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딥페이크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실제가 아닌 얼굴이나 음성을 합성한 영상물이에요. 성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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