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을 신고받으면 즉시 차단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9.04
- 의안번호
- 220365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042024.09.04
-
위원회 심사09.052024.09.0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475 · 강유정 2024.09.0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을 초기에 직접 삭제·차단 요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3682 · 추미애 2024.09.0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원본을 즉시 삭제하고 사본을 확보할 수 있어요
-
공포 2205962 · 법제사법위원장 2024.11.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디지털 성범죄 수익과 그 수익에서 나온 재산을 반드시 몰수·추징해요
-
위원회 심사 2203828 · 박은정 2024.09.0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을 상대방 동의 없이 반포하면 최대 징역 10년까지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565 · 조은희 2024.09.0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인 대상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도 신분비공개·위장수사를 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124 · 서영교 2024.10.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이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도 신분을 숨기고 수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3651 · 김용민 2024.09.0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성범죄는 피고인 대신 피해자의 주소지나 현재지 수사기관이 수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5262 · 백승아 2024.11.0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이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 신분을 숨기고 잠입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긴급 차단
수사기관이 성범죄 신고나 범죄 현장을 발견하면 즉시 영상물을 차단·삭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어요. 피해 확산을 빠르게 막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용어 설명
- 딥페이크
-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실제가 아닌 얼굴이나 음성을 합성한 영상물이에요. 성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딥페이크 범죄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디지털 성범죄는 영상물 유통 플랫폼의 음성화, 빠른 유포 속도로 인해 피해자가 피해 규모 뿐만 아니라 피해 발생 사실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하지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사기관은 피해 발생 초기에 신속하게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하나 신고ㆍ발견 즉시 영상물 차단ㆍ삭제 관련 조치를 위한 법적근거가 없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ㆍ차단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는 수사기관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를 받거나 범죄 현장 등을 발견한 경우 즉각적인 피해 영상물을 확산 차단 조치하도록 하여, 불법 영상물의 확산을 막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4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등)에 해당하는 사건.
주요 의무 (일반)
수사기관은 디지털 성범죄 신고 또는 범죄 현장 발견 시 피해 영상물에 대한 즉각적인 확산 차단 조치를 이행해야 함.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