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디지털 성범죄 수익과 그 수익에서 나온 재산을 반드시 몰수·추징해요
- 제안일
- 2024.11.27
- 의안번호
- 220596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시행일
- 2025.06.21시행 중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575호-
접수11.272024.11.27
-
위원회 심사11.272024.11.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11.282024.11.28
-
공포12.20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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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디지털 성범죄 범죄수익의 필요적 몰수·추징 도입
카메라촬영죄, 허위영상물 반포죄, 협박·강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과 파생 재산을 반드시 몰수·추징하도록 했어요. 이전에는 임의적 원칙이 적용되어 몰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용어 설명
- 딥페이크
-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마치 진짜인 것처럼 만든 영상물이에요. 기술을 이용해 사람의 얼굴이나 음성을 합성한 영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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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저장매체에서 관련 자료 등을 삭제하더라도 이미 유포된 영상의 재유포로 수익을 취득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협박으로 경제적 수익을 얻는 등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로 얻은 범죄수익과 그 범죄수익에서 유래된 재산에 대해서는 임의적 몰수원칙이 적용됨에 따라 몰수와 추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이에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허위영상물 반포죄 및 촬영물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죄에 대해서는 범죄수익과 여기에서 유래한 재산도 필요적으로 몰수ㆍ추징하도록 함으로써 이들 범죄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제거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디지털 성범죄는 영상물 유통 플랫폼의 음성화, 빠른 유포 속도로 인해 피해자가 피해 발생 사실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하지만, 현행법에는 수사기관이 피해 영상물이 유통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불법영상물의 삭제ㆍ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불법영상물의 확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사기관에게 불법영상물에 대한 삭제·차단 요청권을 부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죄 및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과 여기에서 유래한 재산을 필요적으로 몰수ㆍ추징하도록 함(안 제15조의3 신설).
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시·상영 또는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사법경찰관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해당 촬영물 등에 대한 삭제ㆍ차단 요청을 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피해자를 보호시설 또는 상담시설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20575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6.21
적용대상 (일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디지털 성범죄(카메라 등 촬영죄, 허위영상물 반포죄,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죄)의 가해자 및 범죄수익 처분 절차 대상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게시판 관리자.
주요 의무 (일반)
디지털 성범죄로 적발된 경우 범죄수익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이 이루어져야 해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수사기관의 삭제·차단 요청에 응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범죄수익 몰수·추징 대상 확대로 인한 형사처벌 강화. 불법영상물 삭제·차단 요청에 불응할 경우의 제재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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