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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디지털 성범죄 수익과 그 수익에서 나온 재산을 반드시 몰수·추징해요

제안일
2024.11.27
의안번호
220596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시행일
2025.06.21시행 중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575호
  1. 접수
    11.27
  2. 위원회 심사
    11.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11.28
  5. 공포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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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디지털 성범죄 범죄수익의 필요적 몰수·추징 도입

    카메라촬영죄, 허위영상물 반포죄, 협박·강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과 파생 재산을 반드시 몰수·추징하도록 했어요. 이전에는 임의적 원칙이 적용되어 몰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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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딥페이크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마치 진짜인 것처럼 만든 영상물이에요. 기술을 이용해 사람의 얼굴이나 음성을 합성한 영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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