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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원본을 즉시 삭제하고 사본을 확보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9.05
의안번호
220368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5
  2. 위원회 심사
    09.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잘라내기식 압수 방식 도입 (안 제41조의2 신설)

    정보통신망에서 유포 중인 피해 영상물의 원본 파일을 즉시 삭제하고, 해당 전자 파일의 사본을 확보하는 방식이 새로 도입돼요. 영장 발부를 기다리는 동안 영상물이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것이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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