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원본을 즉시 삭제하고 사본을 확보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05
- 의안번호
- 220368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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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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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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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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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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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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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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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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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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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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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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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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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5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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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6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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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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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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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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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잘라내기식 압수 방식 도입 (안 제41조의2 신설)
정보통신망에서 유포 중인 피해 영상물의 원본 파일을 즉시 삭제하고, 해당 전자 파일의 사본을 확보하는 방식이 새로 도입돼요. 영장 발부를 기다리는 동안 영상물이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것이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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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딥페이크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고, 디지털 성범죄는 전자 파일 형태로 존재하여 제작되는 순간 무한 복제 가능성이 있어, 피해 영상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몰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필요함.
하지만 현행법상 수사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 중인 피해 영상물을 발견해도 영장을 발부받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압수하기 어렵고, 압수영장을 발부받는 동안 피해 영상물은 광범위하게 유포될 수 있음.
또한 가해자의 주소지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토지관할 영장 신청이 기각되어 수사가 지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 영상물에 관한 압수 방법으로 파일 원본을 즉각 삭제하고 해당 전자 파일의 사본을 취득하는 방식(일명 ‘잘라내기식 압수’)을 도입해 피해 영상물 유포를 막을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도 법원의 토지관할 기준지로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원문 요지상 수사기관의 압수 방법과 법원 관할에 관한 규정으로 보여요. 정보통신망 이용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과 관련된 수사 절차가 주된 적용 범위예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 요지에서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피해 영상물 삭제 및 수사기관 협조 절차와 관련된 실무에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세부 조문 확정 후 검토가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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