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이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도 신분을 숨기고 수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0.31
- 의안번호
- 220512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312024.10.31
-
위원회 심사11.012024.11.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5262 · 백승아 2024.11.0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이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 신분을 숨기고 잠입할 수 있어요
-
공포 2205407 · 법제사법위원장 2024.11.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법경찰관이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도 신분을 숨기고 수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565 · 조은희 2024.09.0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인 대상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도 신분비공개·위장수사를 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3651 · 김용민 2024.09.0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성범죄는 피고인 대신 피해자의 주소지나 현재지 수사기관이 수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654 · 추미애 2024.09.0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을 신고받으면 즉시 차단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3828 · 박은정 2024.09.0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을 상대방 동의 없이 반포하면 최대 징역 10년까지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1771 · 손솔 2026.10.0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의 직원이 피해자 신원정보를 공개하면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도 벌금을 물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20226 · 김남희 2026.07.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 등 5개 범죄는 경찰이 혐의 없어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요
핵심 요약
-
01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 도입
지금까지 아동·청소년 대상으로만 허용되던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도 확대 적용하려고 해요.
용어 설명
- 신분비공개수사
- 수사기관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은 채로 범죄 용의자에게 접근하여 수사하는 방법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하여 범죄행위 등에 접근하거나 관여하여 수사하는 이른바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특례를 법제화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성인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도 공개적인 접근 방식으로는 수사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신분비공개수사ㆍ위장수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재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하여 도입된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특례를 성인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확대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로 인한 범죄 유발이 일어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11까지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
주요 의무 (일반)
신분비공개·위장수사 시 범죄 유발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 준수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