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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 등 5개 범죄는 경찰이 혐의 없어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요

제안일
2026.07.29
의안번호
222022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9
  2. 위원회 심사
    07.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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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성폭력 사건 검찰 재검토 의무화

    사법경찰관이 성폭력범죄를 수사한 후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없게 돼요. 반드시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강제해서 검찰 단계에서 재검토하도록 하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법경찰관
경찰 중에서 수사 권한을 가진 사람이에요. 범죄 사건을 조사하고 검사에게 보내는 역할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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