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친밀한 관계 성폭력 피해자에게 긴급 안전조치와 주거 지원을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03
- 의안번호
- 221386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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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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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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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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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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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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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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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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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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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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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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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3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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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4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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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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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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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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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친밀관계 성폭력 피해자 특별 지원 근거 신설
친밀한 관계나 과거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 지원 규정이 새로 만들어져요. 기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에 더해 적용됩니다.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친밀한 관계 성폭력 피해자 지원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 위 지원 외에 긴급 안전조치·신변보호, 가해자와의 분리를 위한 긴급 주거 지원 등 특별 지원을 할 수 있음(제23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친밀한 관계
- 연인이나 그와 비슷하게 가까운 사이를 말해요. 이 개정안에서는 과거에 친밀했던 사이까지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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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폭력 범죄 전반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과 함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절차를 두고 있음.
그러나 연인 또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성적 강요는 일반적인 폭행ㆍ협박과 달리 관계의 지속성 및 심리적 종속 구조로 인해 피해가 은폐되거나 장기화될 위험이 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피해자 지원의 확대가 지적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친밀한 관계 또는 과거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외에 긴급 안전조치 및 신변보호, 가해자와의 분리를 위한 긴급 주거 지원등의 특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23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내용상 지원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며, 지원 대상은 친밀한 관계 또는 과거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입니다. 사업자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적용대상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에게 특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 규정은 제시된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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