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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친밀한 관계 성폭력 피해자에게 긴급 안전조치와 주거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1.03
의안번호
221386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03
  2. 위원회 심사
    11.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친밀관계 성폭력 피해자 특별 지원 근거 신설

    친밀한 관계나 과거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 지원 규정이 새로 만들어져요. 기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에 더해 적용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친밀한 관계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위 지원 외에 긴급 안전조치·신변보호, 가해자와의 분리를 위한 긴급 주거 지원 등 특별 지원을 할 수 있음(제23조의3 신설)

용어 설명

친밀한 관계
연인이나 그와 비슷하게 가까운 사이를 말해요. 이 개정안에서는 과거에 친밀했던 사이까지 포함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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