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돌봄 등 관계에서 의존상태를 이용한 성폭력은 가중처벌돼요
- 제안일
- 2026.11.17
- 의안번호
- 222285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7
대표발의자
총 13명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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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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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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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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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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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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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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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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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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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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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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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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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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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7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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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8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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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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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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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의존관계를 이용한 성폭력범죄 가중처벌 신설
보호·돌봄·치료·상담·교육·고용·주거 등의 관계에서 피해자의 의존상태를 이용한 범죄를 별도로 가중처벌하고 양형심사 특례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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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친족관계, 장애, 연령 및 보호ㆍ감독관계 등을 고려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특례와 피해자에 대한 법률조력 및 절차상 보호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기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보호ㆍ돌봄ㆍ치료ㆍ상담ㆍ교육ㆍ고용ㆍ주거 등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피해자의 실질적인 의존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한 범죄에 대해서는 그 관계의 악용을 별도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또한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등의 신고ㆍ진술을 방해하거나 합의ㆍ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하여 기존 강요죄 및 보복범죄 등의 처벌규정을 보완하고, 강요된 합의나 형식적인 공탁 등이 피해회복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호ㆍ돌봄 등의 관계에서 발생한 의존상태를 이용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양형심사 특례를 마련하고, 피해자 등에 대한 신고ㆍ진술 방해 및 합의 강요를 처벌하는 한편, 국선변호사 의무 선정과 신뢰관계인ㆍ진술조력인 지원을 확대하며, 보호조치의 실시ㆍ기록ㆍ안내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4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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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7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9 15:00요약이언주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언주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2026.11.1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8
적용대상 (일반)
성폭력범죄의 행위자와 피해자가 보호·돌봄·치료·상담·교육·고용·주거 등의 관계에 있는 경우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은 원문만으로는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의존관계를 이용한 범죄에 대한 처벌 특례와 피해자 보호조치의 실시·기록·안내 의무화가 제안되어 있습니다. 보호조치 의무의 구체적 주체와 이행 방법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가중처벌과 양형 특례, 신고·진술 방해 및 합의 강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제안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형량과 벌금 수준은 원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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