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피해자를 명예훼손하거나 모욕하면 그 형의 2분의 1까지 더 무겁게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5.01.07
- 의안번호
- 220731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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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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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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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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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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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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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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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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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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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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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7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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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8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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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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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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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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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피해자 대상 2차 가해 처벌 강화
성폭력피해자를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2차 가해를 더 무겁게 처벌하자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모욕 처벌 | 형법상 명예훼손죄·모욕죄 등으로 처벌하며, 별도의 가중 규정이 없어요. |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해요(안 제13조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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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방안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등의 2차 가해행위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특히 성폭력피해자를 모욕하거나 평소 행실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도를 넘은 가해행위로 인하여 성폭력피해자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가해행위에 대하여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처벌수위가 낮아 피해자들을 보호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므로,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등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성폭력범죄 피해에 관하여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명예훼손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하여 명예훼손, 모욕,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를 한 모든 자에게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명예훼손·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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