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털·동영상·소셜미디어 플랫폼도 불법합성물 유포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요
- 제안일
- 2024.09.03
- 의안번호
- 220359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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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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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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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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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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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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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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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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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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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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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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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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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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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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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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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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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3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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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4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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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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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4287 · 김용민 2024.09.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촬영물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사람만 처벌받도록 '알면서'가 명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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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629 · 전진숙 2024.09.0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익명이 보장되는 정보통신서비스로 허위영상물을 유포하면 가중처벌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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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930 · 정춘생 2026.08.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리 목적으로 불법 성적 영상물 유포 사이트를 개설하면 정범으로 처벌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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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동의 성적 딥페이크 제작용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만들거나 제공하면 처벌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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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314 · 이종배 2025.01.0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피해자를 명예훼손하거나 모욕하면 그 형의 2분의 1까지 더 무겁게 처벌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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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4162 · 황정아 2024.09.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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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671 · 이언주 2026.08.2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할 목적으로 촬영물을 가공·유포하면 가중처벌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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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689 · 박상혁 2024.09.0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접 또는 택배·퀵서비스로 음란물을 상대방 주거 등에 두는 행위도 처벌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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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딥페이크 범죄를 성폭력범죄에 포함해요
사람의 얼굴, 신체, 음성을 합성한 불법합성물을 만들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도 성폭력범죄로 다루도록 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성폭력범죄의 범위(딥페이크 관련 명예훼손·모욕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불법합성물을 제작·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죄를 성폭력범죄에 포함 |
용어 설명
- 딥페이크
- 인공지능 기술로 실제 사람의 얼굴, 신체, 목소리를 합성해 만든 가짜 영상이나 음성을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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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불법합성물을 손쉽게 제작해주는 텔레그램 채널에 수십만명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나도 피해자일지 모른다’는 시민들의 불안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음.
특히 피해자 중에 미성년자, 교사, 여군 등이 포함돼 있지만 온라인에 '학교폭력 딥페이크 대책본부'라는 이름의 카페가 등장하는 등 가해자들은 '잡힐 리 없다'며 수사기관을 조롱하며 범죄를 이어가고 있어 매우 심각한 사회범죄가 되고 있음.
이에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 등 불법합성물(딥페이크)을 제작ㆍ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죄를 성폭력범죄에 포함하고, 불법합성물(딥페이크)를 반포한 자 및 포털, 동영상ㆍ소셜미디어 플랫폼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며, 불법합성물(딥페이크) 등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 또한 처벌할 수 있도록 해 딥페이크 범죄를 근절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3호, 제14조의2제4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불법합성물을 제작·유포·반포하는 개인과, 포털·동영상·소셜미디어 플랫폼 등 관련 서비스 제공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다만 실제 적용 범위는 법 확정 후 조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 요약에서는 플랫폼 등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가 언급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작위 의무 조항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개정안 전문을 통해 게시물 관리·삭제 등과 관련된 의무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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