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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털·동영상·소셜미디어 플랫폼도 불법합성물 유포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요

제안일
2024.09.03
의안번호
220359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03
  2. 위원회 심사
    09.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딥페이크 범죄를 성폭력범죄에 포함해요

    사람의 얼굴, 신체, 음성을 합성한 불법합성물을 만들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도 성폭력범죄로 다루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성폭력범죄의 범위(딥페이크 관련 명예훼손·모욕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불법합성물을 제작·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죄를 성폭력범죄에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딥페이크
인공지능 기술로 실제 사람의 얼굴, 신체, 목소리를 합성해 만든 가짜 영상이나 음성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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