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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 성적 영상을 단순 소지·구입·저장·시청해도 처벌받고 최고 징역이 7년으로 올라가요

제안일
2024.09.23
의안번호
220416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3
  2. 위원회 심사
    09.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딥페이크 범죄 처벌 범위 확대

    현재는 반포 목적으로 제작한 자만 처벌하지만,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도 처벌하도록 바꿔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딥페이크 범죄 구성요건 반포할 목적으로 제작한 자만 처벌 반포 목적 요건 삭제하여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도 처벌 가능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딥페이크
인공지능을 이용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마치 사실처럼 만든 영상이나 음성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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