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 성적 영상을 단순 소지·구입·저장·시청해도 처벌받고 최고 징역이 7년으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4.09.23
- 의안번호
- 220416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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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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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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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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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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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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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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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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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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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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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3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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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4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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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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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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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 성적 딥페이크 제작용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만들거나 제공하면 처벌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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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물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사람만 처벌받도록 '알면서'가 명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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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할 목적으로 촬영물을 가공·유포하면 가중처벌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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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포 목적이 없어도 타인 촬영물을 성적으로 편집하면 처벌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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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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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 등 성적 디지털 위조물은 성적 목적이 없어도 인식 가능했다면 처벌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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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딥페이크 범죄 처벌 범위 확대
현재는 반포 목적으로 제작한 자만 처벌하지만,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도 처벌하도록 바꿔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딥페이크 범죄 구성요건 | 반포할 목적으로 제작한 자만 처벌 | 반포 목적 요건 삭제하여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도 처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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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성범죄가 급증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딥페이크 영상물을 반포할 목적으로 제작한 자만을 처벌하고, 단순 소지ㆍ구입ㆍ저장 및 시청한 자는 처벌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디지털성범죄 정보는 복제가 용이하고 확산의 속도가 빨라 그 피해가 중대하고 피해 회복에 수년이 걸림에도 현행법상의 처벌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딥페이크 범죄의 구성요건에 반포할 목적을 삭제하고, 단순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디지털성범죄 콘텐츠(딥페이크 영상물 등)를 제작,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하는 자를 대상으로 함.
주요 의무 (일반)
디지털성범죄 관련 콘텐츠의 제작·소지·구입·저장·시청이 금지되며, 위반 시 일정 형벌에 처해질 예정입니다.
위반 시 제재
징역 7년 이하, 벌금 7천만원 이하(개정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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