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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할 목적으로 촬영물을 가공·유포하면 가중처벌을 받아요

제안일
2026.08.20
의안번호
222067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0
  2. 위원회 심사
    08.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목적에 따른 가중처벌 규정 신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할 목적으로 해당 범죄를 저지르면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목적에 따른 가중처벌 여부 목적과 관계없이 촬영물 가공·편집, 판매·반포 등 행위를 처벌함(목적에 따른 가중처벌 규정은 원문에 언급 없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려는 목적으로 해당 죄를 범하면 가중처벌함(제14조의2제6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가중처벌
같은 범죄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형벌을 더 무겁게 주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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