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할 목적으로 촬영물을 가공·유포하면 가중처벌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8.20
- 의안번호
- 222067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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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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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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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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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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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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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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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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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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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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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0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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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1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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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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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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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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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목적에 따른 가중처벌 규정 신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할 목적으로 해당 범죄를 저지르면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목적에 따른 가중처벌 여부 | 목적과 관계없이 촬영물 가공·편집, 판매·반포 등 행위를 처벌함(목적에 따른 가중처벌 규정은 원문에 언급 없음)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려는 목적으로 해당 죄를 범하면 가중처벌함(제14조의2제6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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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람의 얼굴, 신체 등을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사람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 편집하는 경우, 이를 판매, 임대 반포 등을 한 경우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위 범죄를 저지를 경우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행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와 비교해서 젠더폭력의 관점에서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더 크다고 평가되므로, 목적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됨.
이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려는 목적으로 해당 죄를 범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다만 영상물등은 정보통신망과 결합하여 쉽게 전파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구성요건에서 공연성 요건을 포함하지 아니함으로서 구성요건의 사각을 배제하고자 함(안 제14조의2제6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체 이미지 범죄 행위자 일반.
주요 의무 (일반)
타인의 명예훼손·모욕 목적으로 신체 이미지를 가공·편집·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해당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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