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촬영물 삭제 요청을 받고도 지우지 않은 사람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6.10.29
- 의안번호
- 222225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1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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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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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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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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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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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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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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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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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9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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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0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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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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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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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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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할 목적으로 촬영물을 가공·유포하면 가중처벌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성적 표현 구성요건이 행위 중심으로 바뀌어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이라는 표현이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으로 바뀌어요. 가해 행위를 기준으로 범죄를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성적 표현 구성요건(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4조의3제1항)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 |
용어 설명
- 허위영상물
- 실제 사람이 찍힌 영상이 아니라 합성 등으로 만들어진 가짜 성적 영상물을 말해요. 진짜 촬영물이 없어도 이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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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죄,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의 죄,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의 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문언상 또는 해석상의 제한으로 인해 처벌이나 규제가 닿지 못하는 사례들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바, 해당 규정들을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촬영물이나 편집물 등이 있는 것처럼 속여 협박ㆍ강요한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 중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을 가해 행위 중심의 법률 용어인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으로 함(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및 제14조의3제1항).
나. “거울이나 다른 물체에 반사된 신체 이미지 또는 모니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통하여 표시된 신체 이미지를 촬영한 행위”도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포함되도록 명시함(안 14조제1항).
다. 영리 목적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반포등 죄 및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죄의 구성요건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를 삭제함(안 14조제3항 및 제14조의2제3항).
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명시적인 삭제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삭제하지 않고 소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4조제5항 신설).
마. 대상자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거나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제14조 또는 제14조의2의 죄를 범한 경우 형의 1/2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함(안 제14조제7항 및 제14조의2제6항 신설).
바. 촬영물과 편집물 등이 있는 것처럼 속여 협박ㆍ강요한 행위 또한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의 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함(안 제14조의3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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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31 15:00요약이수진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수진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2026.10.3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3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30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이면 누구든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조예요. 다만 개정안은 개인의 행위를 규율하는 형사처벌 조항 중심이며, 개별 기업이나 사업자에 대한 적용 여부는 실제 조문과 행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촬영대상자가 삭제를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삭제해야 하며, 삭제하지 않고 소지하지 않도록 해야 해요. 이 밖에 촬영·반포 행위 전반에 대한 금지 의무가 강화되는 방향이에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 제14조제5항(신설)에 따른 삭제 요청 후 소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안되어 있어요. 신원 식별 가중(제14조제7항 등)은 해당 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내용이에요. 기존 법정형은 현행 법률에서 별도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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