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촬영물 삭제 요청을 받고도 지우지 않은 사람이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6.10.29
의안번호
222225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11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29
  2. 위원회 심사
    10.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성적 표현 구성요건이 행위 중심으로 바뀌어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이라는 표현이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으로 바뀌어요. 가해 행위를 기준으로 범죄를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성적 표현 구성요건(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4조의3제1항)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허위영상물
실제 사람이 찍힌 영상이 아니라 합성 등으로 만들어진 가짜 성적 영상물을 말해요. 진짜 촬영물이 없어도 이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