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울이나 화면에 비친 신체 이미지를 촬영하거나 저장해도 불법촬영으로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6.04.10
- 의안번호
- 221826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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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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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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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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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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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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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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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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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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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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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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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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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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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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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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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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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0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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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3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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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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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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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목적으로 촬영물을 반포하면 정보통신망을 쓰지 않아도 3년 이상 징역이에요
핵심 요약
-
01
신체 이미지 저장·전송 행위 처벌 쟁점
대법원 2024도10477 판결에서는 범인이 직접 촬영하지 않고 전송받은 신체 이미지를 저장한 경우 현행 제14조제1항의 촬영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가 선고됐어요. 이에 따라 이런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요구가 커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처벌 대상 촬영 방식 |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로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처벌 | 거울 등에 반사되거나 모니터 등에 표시된 화상·영상 속 신체 이미지를 촬영하거나 저장하는 행위도 처벌 |
용어 설명
- 촬영물
- 카메라 같은 장치로 찍어 만든 사진이나 영상을 말해요. 이번 판결에서는 직접 찍은 것이 아닌 이미지가 여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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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대법원 2024도10477 판결을 통해 피해자의 신체를 범인이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 ‘신체 이미지’를 전송받아 이를 저장한 경우에는 현행법 제14조제1항의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음.
이와 같은 판결의 영향으로, 디지털 기기가 고도화된 현 사회의 상황을 반영하여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 전송받은 신체의 이미지를 저장하는 등의 경우도 불법촬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거울 등 다른 물체에 반사되거나 모니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통하여 표시되는 화상 또는 영상 속의 신체 이미지를 촬영하거나 저장하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촬영물·화상·영상을 저장하는 행위를 한 사람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개별 기업이나 서비스의 적용 여부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촬영과 신체 이미지의 촬영·저장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해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송받거나 화면에 표시된 신체 이미지를 저장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현행 제14조제1항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어요. 개정안 제14조제2항의 법정형은 제안이유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률안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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