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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울이나 화면에 비친 신체 이미지를 촬영하거나 저장해도 불법촬영으로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6.04.10
의안번호
221826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4.10
  2. 위원회 심사
    04.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신체 이미지 저장·전송 행위 처벌 쟁점

    대법원 2024도10477 판결에서는 범인이 직접 촬영하지 않고 전송받은 신체 이미지를 저장한 경우 현행 제14조제1항의 촬영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가 선고됐어요. 이에 따라 이런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요구가 커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처벌 대상 촬영 방식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로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처벌 거울 등에 반사되거나 모니터 등에 표시된 화상·영상 속 신체 이미지를 촬영하거나 저장하는 행위도 처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촬영물
카메라 같은 장치로 찍어 만든 사진이나 영상을 말해요. 이번 판결에서는 직접 찍은 것이 아닌 이미지가 여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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