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적 욕망을 채울 목적으로 신체 일부 등 물건을 상대방 주거·직장 등에 두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6.04.30
- 의안번호
- 221875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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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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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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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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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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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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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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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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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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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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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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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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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30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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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4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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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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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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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동영상·소셜미디어 플랫폼도 불법합성물 유포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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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체 일부를 이용한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검토
현행법은 신체의 일부를 상대방에게 보여 주는 행위를 통신매체 음란죄로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경우 단순 재물손괴죄 등을 적용해 처벌할 수밖에 없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신체 일부 등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의 처벌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아 단순 재물손괴죄 등을 적용하여 처벌 |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도달하게 한 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 신설 |
용어 설명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
- 전화, 문자, 메신저처럼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보내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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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신체의 일부를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현행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아 신체의 일부 등 물건을 통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한 때에도 단순 재물손괴죄 등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밖에 없으므로 보다 실효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상대방의 주거, 직장, 학교 등 일상 생활장소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두어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현행법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본 법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안으로, 상대방의 일상 생활장소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한 모든 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인은 상대방의 주거, 직장, 학교 등 일상 생활장소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두어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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