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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적 욕망을 채울 목적으로 신체 일부 등 물건을 상대방 주거·직장 등에 두면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6.04.30
의안번호
221875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4.30
  2. 위원회 심사
    05.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신체 일부를 이용한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검토

    현행법은 신체의 일부를 상대방에게 보여 주는 행위를 통신매체 음란죄로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경우 단순 재물손괴죄 등을 적용해 처벌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신체 일부 등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의 처벌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아 단순 재물손괴죄 등을 적용하여 처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도달하게 한 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
전화, 문자, 메신저처럼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보내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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