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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접 또는 택배·퀵서비스로 음란물을 상대방 주거 등에 두는 행위도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4.09.05
의안번호
220368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05
  2. 위원회 심사
    09.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직접 전달하는 음란물도 처벌 대상이 돼요

    현행법은 통신매체로 음란물을 보낸 경우만 처벌해요. 개정안은 행위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음란물을 상대방의 주거 등에 두는 경우도 처벌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음란물 도달 방식(처벌 대상 행위) 통신매체(전화, 우편, 컴퓨터 등)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물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만 처벌 통신매체뿐 아니라 행위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음란물 등을 주거 등에 두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도 처벌

용어 설명

통신매체
전화, 우편, 컴퓨터처럼 떨어진 사람에게 말이나 글, 영상 등을 전달하는 수단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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