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접 또는 택배·퀵서비스로 음란물을 상대방 주거 등에 두는 행위도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4.09.05
- 의안번호
- 220368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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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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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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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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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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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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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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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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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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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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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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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5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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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6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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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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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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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 삭제 요청을 받고도 지우지 않은 사람이 처벌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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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직접 전달하는 음란물도 처벌 대상이 돼요
현행법은 통신매체로 음란물을 보낸 경우만 처벌해요. 개정안은 행위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음란물을 상대방의 주거 등에 두는 경우도 처벌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음란물 도달 방식(처벌 대상 행위) | 통신매체(전화, 우편, 컴퓨터 등)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물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만 처벌 | 통신매체뿐 아니라 행위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음란물 등을 주거 등에 두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도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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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행위자가 직접 또는 택배?퀵서비스 등의 배송수단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는 현행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에 해당하지 않고 「형법」 또는 「경범죄 처벌법」 에 따른 구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아 처벌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구성요건 미비로 처벌되지 않고 있음.
이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음란물 등을 주거 등에 두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음란물을 직접 또는 배송수단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자 일반
주요 의무 (일반)
금지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물 등을 상대방 주거 등에 도달하게 하는 행위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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