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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AI로 만든 가상 음향·이미지·영상도 허위영상물로 보고 처벌 대상이 돼요

제안일
2026.04.30
의안번호
221872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30
  2. 위원회 심사
    05.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물도 처벌 대상에 포함

    허위영상물 등의 가공 범위에 인공지능 등으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영상을 만드는 기술이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허위영상물 등의 가공 범위 원문에 현행 가공 범위 조문 내용 없음 인공지능 등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만드는 기술을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허위영상물 등
실제가 아닌 사람의 모습이나 행위를 합성하거나 가공해 만든 영상이나 이미지를 말해요. 성폭력처벌법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자료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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