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AI로 만든 가상 음향·이미지·영상도 허위영상물로 보고 처벌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6.04.30
- 의안번호
- 221872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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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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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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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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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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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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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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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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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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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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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30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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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4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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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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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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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존 인물 여부와 관계없이 AI로 만든 성적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면 처벌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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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목적이 없어도 타인 촬영물을 성적으로 편집하면 처벌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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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또는 택배·퀵서비스로 음란물을 상대방 주거 등에 두는 행위도 처벌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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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 등 성적 디지털 위조물은 성적 목적이 없어도 인식 가능했다면 처벌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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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077 · 김상훈 2026.10.2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리 목적으로 불법촬영물을 유통하는 사이트를 개설·운영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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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물도 처벌 대상에 포함
허위영상물 등의 가공 범위에 인공지능 등으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영상을 만드는 기술이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허위영상물 등의 가공 범위 | 원문에 현행 가공 범위 조문 내용 없음 | 인공지능 등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만드는 기술을 포함 |
용어 설명
- 허위영상물 등
- 실제가 아닌 사람의 모습이나 행위를 합성하거나 가공해 만든 영상이나 이미지를 말해요. 성폭력처벌법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자료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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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허위영상물에 대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처벌하고 있으나,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성적행위가 직접적으로 표현되지 않더라도 신체 접촉이나 친밀한 관계 연출 등을 통해 성적 의미가 형성되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또한 현행 규정은 “영상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미지 형태의 합성물에 대한 적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허위영상물 등의 가공의 범위에 인공지능 등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만드는 기술을 포함하도록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성폭력범죄 특례법상 허위영상물 규제 대상이 되는 일반인, 특히 AI 기술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나 음성을 합성·조작하는 행위를 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금지 대상 확대에 따라 AI 기술 사용자는 타인의 신체, 음성 등을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형태로 합성·조작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콘텐츠 생성·배포 행위 금지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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