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포 목적이 없어도 타인 촬영물을 성적으로 편집하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4.09.19
- 의안번호
- 220406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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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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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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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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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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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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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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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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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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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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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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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9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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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0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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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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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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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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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반포 목적과 무관한 편집·합성·가공 처벌
현행법은 반포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만 처벌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촬영물 편집·합성·가공 처벌 요건 |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한 전시·상영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 | 반포 등의 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면 처벌 |
용어 설명
- 반포등
- 물건이나 영상을 여러 사람에게 퍼뜨리는 행위를 말해요. 판매, 임대, 제공, 공공연한 전시나 상영이 모두 포함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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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할 목적으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촬영물등”이라 한다)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ㆍ가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반포등의 목적이 없는 자가 해당 촬영물등을 편집ㆍ합성ㆍ가공 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은 부재한 상황임.
이에 반포등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촬영물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ㆍ가공한 자를 처벌하고자 함.
또한 허위영상물 등을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한 자 또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편집·합성·가공하거나 허위영상물을 소지·시청하는 개인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플랫폼 사업자 등 기업에 대한 직접적 적용 여부는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가결될 경우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편집·합성물을 제작하거나 소지·시청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관련 콘텐츠 관리 체계를 점검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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