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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포 목적이 없어도 타인 촬영물을 성적으로 편집하면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4.09.19
의안번호
220406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19
  2. 위원회 심사
    09.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반포 목적과 무관한 편집·합성·가공 처벌

    현행법은 반포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만 처벌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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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촬영물 편집·합성·가공 처벌 요건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한 전시·상영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 반포 등의 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면 처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반포등
물건이나 영상을 여러 사람에게 퍼뜨리는 행위를 말해요. 판매, 임대, 제공, 공공연한 전시나 상영이 모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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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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