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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몰래 찍은 성적 촬영물을 2명에게만 보여줘도 처벌받게 돼요

제안일
2026.03.13
의안번호
221745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3.13
  2. 위원회 심사
    03.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연성 요건 삭제

    불법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해야만 처벌되던 요건이 삭제돼요. 소수에게 보여준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연성 요건(전시·상영)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처벌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요건을 삭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불법촬영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을 자극하거나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신체를 몰래 찍은 영상이나 사진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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