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몰래 찍은 성적 촬영물을 2명에게만 보여줘도 처벌받게 돼요
- 제안일
- 2026.03.13
- 의안번호
- 221745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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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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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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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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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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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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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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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3.132026.03.13
-
위원회 심사03.162026.03.1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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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대신 성적 불쾌감을 처벌 요건으로 써요
핵심 요약
-
01
공연성 요건 삭제
불법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해야만 처벌되던 요건이 삭제돼요. 소수에게 보여준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연성 요건(전시·상영) |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처벌 |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요건을 삭제 |
용어 설명
- 불법촬영물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을 자극하거나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신체를 몰래 찍은 영상이나 사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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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적 욕망을 자극하거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이를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피고인이 2명의 지인에게 각각 다른 일시, 장소에서 그 영상을 시청하게 한 행위는 다수인에 대한 상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해당 부분을 유죄 취지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였음. 해당 조항의 입법취지는 함부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와 자기 의사에 반하여 성적 대상화되지 아니할 자유를 포함한다고 볼 것인데, “공공연하게”라는 요건은 이러한 입법 취지를 오히려 제약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공연성 요건을 삭제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제공”에 포함함으로써 불법촬영물로 인한 피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처벌하고, 해당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과 사생활 침해를 고려하여 피해자의 인격과 사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카메라등을 이용한 불법촬영물을 촬영·반포·제공·전시·상영하는 행위자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에요.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해당 촬영물이 유통될 수 있는 사업자도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불법촬영물을 촬영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전송·제공하지 않아야 해요. 개정안 시행 시 공연성 요건이 없으므로 소수 대상의 전달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원문에는 형량 변경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현행 제14조는 촬영 및 반포·제공 등 행위에 대해 징역 및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형량은 법령 원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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