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동의 성적 딥페이크 제작용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만들거나 제공하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6.06.11
- 의안번호
- 221919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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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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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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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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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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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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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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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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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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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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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1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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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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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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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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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적 영상을 단순 소지·구입·저장·시청해도 처벌받고 최고 징역이 7년으로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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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목적이 없어도 타인 촬영물을 성적으로 편집하면 처벌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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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또는 택배·퀵서비스로 음란물을 상대방 주거 등에 두는 행위도 처벌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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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촬영물 삭제 요청을 받고도 지우지 않은 사람이 처벌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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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딥페이크 생성도구 제공도 처벌 대상이 돼요
비동의 성적 딥페이크 영상을 만드는 데 주로 쓰일 걸 알면서 도구를 제작·배포·판매·임대·제공하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생성도구 제공·유통·운영 행위 | 규율하지 않음 | 편집등에 주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 특별히 설계·제작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을 제작·배포·판매·임대·제공하면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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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14조의2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영상물의 편집ㆍ합성ㆍ가공 행위(제1항), 반포 등 행위(제2항), 영리목적 반포(제3항),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제4항), 상습범 가중(제5항)을 규율하고 있음.
그러나 비동의 성적 딥페이크 영상 제작에 특화된 프로그램ㆍ서비스ㆍ플랫폼 등 생성도구 자체의 제공ㆍ유통ㆍ운영 행위는 규율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됨.
이에 편집등에 주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 그 편집등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되거나 제작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서비스 또는 이에 준하는 도구를 제작ㆍ배포ㆍ판매ㆍ임대 또는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성적 딥페이크 영상 제작용 프로그램·서비스·플랫폼 등을 제작·배포·판매·임대·제공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딥페이크 편집 등에 특화된 도구를 제작·배포·판매·임대·제공할 때 이것이 주로 비동의 성적 영상물 편집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제공하면 안 됨
위반 시 제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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