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익명이 보장되는 정보통신서비스로 허위영상물을 유포하면 가중처벌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09.04
- 의안번호
- 220362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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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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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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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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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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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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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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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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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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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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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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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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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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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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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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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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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4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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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5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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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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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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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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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익명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시 가중처벌 신설
익명이 보장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해 허위영상물 등을 반포하면 더 무겁게 처벌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익명이 보장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한 허위영상물 반포 행위(제14조의2제4항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익명이 보장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해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해요. |
용어 설명
- 딥페이크
- 인공지능 기술로 사람의 얼굴이나 목소리 등을 다른 영상에 합성해 실제처럼 보이게 만드는 기술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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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텔레그램, 다크웹 등과 같은 익명이 보장되는 정보통신서비스가 이러한 불법 영상물의 주요 유통 경로로 활용되고 있음. 특히 텔레그램의 경우 강력한 익명성 보장 및 암호화된 메시징 기능으로 인해 사용자 추적이 어려워 불법적인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및 유포에 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익명이 보장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여 법적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4조의2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모든 범죄인이며, 특히 익명 보장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해 허위영상물을 반포하는 자에게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익명 보장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허위영상물 등을 반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해당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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