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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익명이 보장되는 정보통신서비스로 허위영상물을 유포하면 가중처벌을 받아요

제안일
2024.09.04
의안번호
220362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4
  2. 위원회 심사
    09.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익명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시 가중처벌 신설

    익명이 보장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해 허위영상물 등을 반포하면 더 무겁게 처벌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익명이 보장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한 허위영상물 반포 행위(제14조의2제4항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익명이 보장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해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해요.

용어 설명

딥페이크
인공지능 기술로 사람의 얼굴이나 목소리 등을 다른 영상에 합성해 실제처럼 보이게 만드는 기술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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