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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리 목적으로 불법촬영물을 유통하는 사이트를 개설·운영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10.26
의안번호
222207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5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26
  2. 위원회 심사
    10.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불법 사이트 운영자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 신설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이트 개설자·운영자 처벌 여부 독자적인 처벌 규정 없음(개별 유포자의 범행을 도운 방조범으로만 기소 가능) 영리 목적으로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자를 처벌(안 제14조의4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불법촬영물등
몰래 찍은 영상물처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물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에요. 이 법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영상물의 범위를 나타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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