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리 목적으로 촬영물을 반포하면 정보통신망을 쓰지 않아도 3년 이상 징역이에요
- 제안일
- 2026.04.29
- 의안번호
- 221870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4.292026.04.29
-
위원회 심사04.302026.04.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258 · 이수진 2026.10.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촬영물 삭제 요청을 받고도 지우지 않은 사람이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4063 · 김태년 2024.09.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포 목적이 없어도 타인 촬영물을 성적으로 편집하면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7455 · 정일영 2026.03.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몰래 찍은 성적 촬영물을 2명에게만 보여줘도 처벌받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3828 · 박은정 2024.09.0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을 상대방 동의 없이 반포하면 최대 징역 10년까지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7035 · 박덕흠 2024.12.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촬영물로 협박한 사람은 최소 3년, 강요한 사람은 최소 5년 이상 징역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0930 · 정춘생 2026.08.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리 목적으로 불법 성적 영상물 유포 사이트를 개설하면 정범으로 처벌돼요
-
위원회 심사 2220671 · 이언주 2026.08.2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할 목적으로 촬영물을 가공·유포하면 가중처벌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8725 · 이광희 2026.04.3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AI로 만든 가상 음향·이미지·영상도 허위영상물로 보고 처벌 대상이 돼요
핵심 요약
-
01
촬영물 영리 반포 처벌 확대
카메라로 촬영한 물품을 돈을 목적으로 퍼뜨릴 때, 인터넷을 쓰든 안 쓰든 모두 3년 이상 감옥에 갈 수 있게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제14조제1항)로 생성된 촬영물 등을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한 경우 일반적인 반포(제14조제2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가중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으며(제14조제3항),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등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영상물 등(이하 “허위영상물등”이라 함. 제14조의2제1항)을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반포(제14조의2제2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경우보다 가중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영리를 목적으로 반포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목적의 불법이 크고 또한 그 위험성 역시 가중되므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반포한 경우에도 그 목적의 불법성의 정도 및 위험성의 정도를 고려할 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반포한 경우와 동일하게 가중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 또는 허위영상물 등을 반포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 여부를 불문하고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처벌의 엄정성을 높이고 범죄에 대한 억제력을 보다 강화하며 피해자 보호에도 보다 충실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제3항 및 안 제14조의2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성폭력 범죄 관련 촬영물 또는 허위영상물을 영리 목적으로 제작·반포하는 개인 및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영리를 목적으로 성폭력 관련 촬영물 또는 허위영상물을 반포하지 않아야 하며, 해당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됨
위반 시 제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정보통신망 미이용 시에도 동일)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