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촬영물로 협박한 사람은 최소 3년, 강요한 사람은 최소 5년 이상 징역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12.27
- 의안번호
- 220703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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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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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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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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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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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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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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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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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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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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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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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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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7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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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0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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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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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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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대상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도 신분비공개·위장수사를 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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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촬영물 이용 협박 처벌 상향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의 최소 징역을 1년에서 3년 이상으로 높였어요. 실제 선고 형량이 너무 낮다는 지적을 반영한 거예요.
용어 설명
- 유기징역
- 정해진 기간 동안 감옥에 가두는 형벌이에요. '1년 이상'이면 1년부터 그 이상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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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러한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촬영물 유포 시 피해자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이와 관련한 처벌을 강화해 동종범죄를 예방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거세어짐에 따라 신설된 조항으로써 범죄 태양에 따라 더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정형에 상한이 아닌 하한을 적용한 것임.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의 경우 기본 1년∼3년, 감경요소가 있는 경우 9월∼1년 6개월의 형을 선고하게 되어 일반국민의 법감정과는 달리 지나치게 낮은 형이 선고되므로 실질적으로 입법취지를 다하지 못하고 동종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과 강요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각각 3년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하여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성적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타인을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한 자
주요 의무 (일반)
개정법 시행 후 해당 행위에 대해 법정형의 하한이 상향되어 적용됩니다.
위반 시 제재
협박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요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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