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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촬영물로 협박한 사람은 최소 3년, 강요한 사람은 최소 5년 이상 징역을 받아요

제안일
2024.12.27
의안번호
220703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27
  2. 위원회 심사
    12.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촬영물 이용 협박 처벌 상향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의 최소 징역을 1년에서 3년 이상으로 높였어요. 실제 선고 형량이 너무 낮다는 지적을 반영한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처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유기징역
정해진 기간 동안 감옥에 가두는 형벌이에요. '1년 이상'이면 1년부터 그 이상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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