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면 벌금형이 빠지고 징역 하한이 높아져요
- 제안일
- 2024.12.26
- 의안번호
- 220696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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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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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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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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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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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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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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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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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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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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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6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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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7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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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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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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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불법촬영 후 유포 시 벌금형 폐지
카메라 등으로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유포한 경우 벌금형을 삭제했어요. 징역형만 부과하도록 처벌을 강화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벌금형 규정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벌금형 삭제(징역형만 유지, 하한 상향) |
용어 설명
- 법정형의 하한
- 법에서 정한 처벌 중 가장 가벼운 기준이에요. 이 선을 높인다는 건 최소한 이 정도 이상으로는 반드시 벌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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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촬영 후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스마트폰 등의 보급 확대로 영상촬영기기의 휴대가 비교적 쉬워 이를 사용하여 불법촬영 후 영상물이 유포되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불법촬영물은 한번 유포되면 확산 속도가 빠르고 범위가 넓어 해당 영상물에 대한 영구적 삭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임. 따라서, 피해자의 고통은 지속될 수밖에 없어 불법촬영 후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유포한 경우 벌금형을 삭제하고, 법정형의 하한을 상향하여 피해자의 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해당하는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타인을 촬영·유포한 행위자가 대상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불법촬영 후 영상물을 유포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유포 시 징역형에 처해져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징역형 (벌금형 폐지, 하한 상향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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