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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면 벌금형이 빠지고 징역 하한이 높아져요

제안일
2024.12.26
의안번호
220696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26
  2. 위원회 심사
    12.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불법촬영 후 유포 시 벌금형 폐지

    카메라 등으로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유포한 경우 벌금형을 삭제했어요. 징역형만 부과하도록 처벌을 강화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벌금형 규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벌금형 삭제(징역형만 유지, 하한 상향)

용어 설명

법정형의 하한
법에서 정한 처벌 중 가장 가벼운 기준이에요. 이 선을 높인다는 건 최소한 이 정도 이상으로는 반드시 벌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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