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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리 목적이나 상습으로 디지털성범죄를 저지르면 피해자에게 손해의 최대 5배를 배상해야 해요

제안일
2025.02.26
의안번호
220844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26
  2. 위원회 심사
    02.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불법촬영·딥페이크 범죄 배상책임 신설

    영리 목적이나 상습으로 불법촬영 또는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범죄를 저지른 자는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딥페이크 영상물
허위영상물이라고도 부르며,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마치 실제처럼 만들어낸 영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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