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리 목적이나 상습으로 디지털성범죄를 저지르면 피해자에게 손해의 최대 5배를 배상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2.26
- 의안번호
- 220844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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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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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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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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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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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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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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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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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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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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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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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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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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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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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6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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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7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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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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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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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원본을 즉시 삭제하고 사본을 확보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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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불법촬영·딥페이크 범죄 배상책임 신설
영리 목적이나 상습으로 불법촬영 또는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범죄를 저지른 자는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해야 해요.
용어 설명
- 딥페이크 영상물
- 허위영상물이라고도 부르며,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마치 실제처럼 만들어낸 영상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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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법촬영물과 허위영상물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물’을 이용한 범죄를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불법촬영범죄와 딥페이크 영상범죄는 여타 성범죄와 달리 범행 기간과 횟수의 특정이 어려우며 인터넷에 피해영상물이 한 번 유포되면 사실상 수습이 불가능하여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힌다는 점, 최근 범죄가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같이 가해자가 막대한 수입을 얻는 수익사업으로 진화한 것과 달리 범죄 피해자는 피해영상물 삭제나 피해 회복에 막대한 정신적, 재산적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리 목적 또는 상습으로 불법촬영 또는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범죄를 저지른 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그 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여 디지털성범죄 및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의 회복 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3조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불법촬영물 또는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을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자
주요 의무 (일반)
영리 목적이나 상습으로 불법촬영 또는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범죄 행위 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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