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의 직원이 피해자 신원정보를 공개하면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도 벌금을 물어요
- 제안일
- 2026.10.02
- 의안번호
- 222177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손솔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10.022026.10.02
-
위원회 심사10.062026.10.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324 · 정춘생 2026.10.3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삭제 요청 업무 종사자는 피해자 정보를 공개·누설하면 안 되고 어기면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654 · 추미애 2024.09.0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을 신고받으면 즉시 차단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124 · 서영교 2024.10.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이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도 신분을 숨기고 수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4976 · 주진우 2025.12.0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가 성폭력 피해자에게 입막음·신상털기 등 2차 가해를 하면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3651 · 김용민 2024.09.0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성범죄는 피고인 대신 피해자의 주소지나 현재지 수사기관이 수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3682 · 추미애 2024.09.0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원본을 즉시 삭제하고 사본을 확보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4196 · 김영호 2024.09.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 성폭력물을 만드는 목적의 단체방 입장 방법을 알려주면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3828 · 박은정 2024.09.0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을 상대방 동의 없이 반포하면 최대 징역 10년까지 처벌받아요
핵심 요약
-
0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신상정보 유출 시 법인도 처벌
직원이 업무 관련해서 피해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면 그 직원뿐 아니라 회사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용어 설명
- 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직원이 업무 관련해서 법을 어길 때 그 개인뿐만 아니라 회사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최근 글로벌 정보통신업체가 불법촬영 피해자들로부터 접수한 삭제 요청 정보를 외부 기관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름, 직장, 학교, 연락처 등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는 유출될 경우 추가적인 유포와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큰 만큼 더욱 엄격한 보호가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상 피해자 신원정보 공개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자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해당 법인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양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주소ㆍ성명ㆍ직업ㆍ학교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이에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또는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자의 신원정보를 공개한 경우 행위자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51조의 양벌규정 적용 대상에 제24조제2항 위반행위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5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7 15:00요약손솔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손솔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2026.10.0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06
적용대상 (일반)
성폭력범죄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 신원정보를 접근하거나 보유하는 정보통신업체, 법인 및 기관
주요 의무 (일반)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정보(주소, 성명, 직업, 학교 등)를 피해자 동의 없이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하지 않아야 하며, 법인은 임직원이 업무 관련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감시·관리해야 함.
위반 시 제재
행위자 및 법인에 벌금형 부과 (구체적 금액은 법안 내용 미상)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