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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의 직원이 피해자 신원정보를 공개하면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도 벌금을 물어요

제안일
2026.10.02
의안번호
222177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3명

손솔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0.02
  2. 위원회 심사
    10.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신상정보 유출 시 법인도 처벌

    직원이 업무 관련해서 피해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면 그 직원뿐 아니라 회사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직원이 업무 관련해서 법을 어길 때 그 개인뿐만 아니라 회사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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