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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삭제 요청 업무 종사자는 피해자 정보를 공개·누설하면 안 되고 어기면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6.10.30
의안번호
222232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11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김형연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30
  2. 위원회 심사
    11.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플랫폼 삭제 요청 업무 종사자의 정보 누설 금지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을 처리하는 사람이 알게 된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사진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삭제 요청 처리 업무 종사자의 피해자 정보 공개·누설 금지 의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 요청을 처리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못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양벌규정
직원이 법을 어기면 행위자뿐 아니라 그 직원을 둔 법인이나 사업자에게도 벌금을 물리는 규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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