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삭제 요청 업무 종사자는 피해자 정보를 공개·누설하면 안 되고 어기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6.10.30
- 의안번호
- 222232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1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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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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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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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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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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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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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연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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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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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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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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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30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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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2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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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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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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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찍은 성적 촬영물을 2명에게만 보여줘도 처벌받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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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플랫폼 삭제 요청 업무 종사자의 정보 누설 금지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을 처리하는 사람이 알게 된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사진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삭제 요청 처리 업무 종사자의 피해자 정보 공개·누설 금지 의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 요청을 처리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못함 |
용어 설명
- 양벌규정
- 직원이 법을 어기면 행위자뿐 아니라 그 직원을 둔 법인이나 사업자에게도 벌금을 물리는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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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플랫폼사업자가 불법촬영물의 삭제 요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외부 기관에 제공하고 해당 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플랫폼사업자의 피해자 정보 관리 실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무원 등과 진술조력인의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고 누구든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공개ㆍ누설 행위를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에는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
피해구제를 위하여 제공된 정보가 오히려 피해자의 신원 노출과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삭제 요청 처리 업무 종사자의 피해자 정보 공개ㆍ누설 금지 의무를 명시하고, 피해자 정보 유출에 대한 플랫폼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 요청을 처리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해당 의무 위반행위와 피해자의 동의 없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의 공개행위를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공무원 등과 진술조력인의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법정형도 같은 수준으로 상향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4조, 제50조 및 제5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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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3 15:00요약정춘생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정춘생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2026.11.0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2
적용대상 (일반)
법안상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 요청 처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 공무원 등, 진술조력인이 주요 대상이에요. 양벌규정이 추가되면 해당 행위자가 속한 법인이나 사업자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공무원 등과 진술조력인은 기존 비밀유지의무를 지켜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의무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어요. 양벌규정 적용으로 법인에 대한 벌금도 부과될 수 있어요. 공무원 등과 진술조력인의 위반 법정형도 같은 수준으로 상향된다고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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