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리 목적으로 불법 성적 영상물 유포 사이트를 개설하면 정범으로 처벌돼요
- 제안일
- 2026.08.31
- 의안번호
- 222093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8.312026.08.31
-
위원회 심사09.022026.09.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077 · 김상훈 2026.10.2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리 목적으로 불법촬영물을 유통하는 사이트를 개설·운영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9197 · 이종욱 2026.06.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동의 성적 딥페이크 제작용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만들거나 제공하면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3597 · 정청래 2024.09.0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털·동영상·소셜미디어 플랫폼도 불법합성물 유포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요
-
위원회 심사 2218703 · 김대식 2026.04.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리 목적으로 촬영물을 반포하면 정보통신망을 쓰지 않아도 3년 이상 징역이에요
-
위원회 심사 2222258 · 이수진 2026.10.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촬영물 삭제 요청을 받고도 지우지 않은 사람이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4287 · 김용민 2024.09.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촬영물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사람만 처벌받도록 '알면서'가 명시돼요
-
위원회 심사 2204162 · 황정아 2024.09.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 성적 영상을 단순 소지·구입·저장·시청해도 처벌받고 최고 징역이 7년으로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2203629 · 전진숙 2024.09.0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익명이 보장되는 정보통신서비스로 허위영상물을 유포하면 가중처벌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불법 성적 영상물 사이트 운영자를 정범으로 처벌
지금은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사이트 운영자가 방조범으로 처벌돼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개정안은 사이트 개설 자체를 독립된 범죄로 만들어 정범으로 처벌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불법 성적 영상물 사이트 운영자 처벌 방식 | 방조범으로 처벌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문제가 있었어요. (제안이유 근거) | 정범으로 처벌하며, 영리 목적으로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안 제14조 제4항)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성평등가족부가 2016년 소라넷 사건 이후 불법 성적 영상물을 공유한 웹사이트 운영자가 피고인인 판결문 12건을 분석한 결과,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하는 웹사이트의 운영자는 정범이 아닌 방조법으로 처벌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문제가 있음을 확인함.
이에 ‘도박장 개설죄’와 같이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하는 사이트 개설 행위를 독립범죄화하여 방조범이 아닌 정범으로 강력히 처벌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영리 목적으로 불법 성적 영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 또는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4조 제4항).
나.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영상물 등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등 또는 소지등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일반적으로 성폭력범죄 행위자와 수사·재판 절차 관계인에게 적용되며, 사업장 관련 조항이 있는 경우 사용자·기관장에게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본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일반적으로 성범죄 발생 시 신고·통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관리, 관련 기관의 예방조치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신설·강화하는 의무는 원문 미확보로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위반 시 제재
성폭력처벌법은 일반적으로 형사처벌(징역·벌금)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의 제재 수준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