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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리 목적으로 불법 성적 영상물 유포 사이트를 개설하면 정범으로 처벌돼요

제안일
2026.08.31
의안번호
222093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2명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31
  2. 위원회 심사
    09.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불법 성적 영상물 사이트 운영자를 정범으로 처벌

    지금은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사이트 운영자가 방조범으로 처벌돼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개정안은 사이트 개설 자체를 독립된 범죄로 만들어 정범으로 처벌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불법 성적 영상물 사이트 운영자 처벌 방식 방조범으로 처벌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문제가 있었어요. (제안이유 근거) 정범으로 처벌하며, 영리 목적으로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안 제14조 제4항)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범
범죄를 직접 저지른 사람을 뜻해요. 정범은 방조범보다 무겁게 처벌받는 경우가 많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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