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촬영물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사람만 처벌받도록 '알면서'가 명시돼요
- 제안일
- 2024.09.25
- 의안번호
- 220428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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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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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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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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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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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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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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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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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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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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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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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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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5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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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6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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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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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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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처벌 대상에 '알면서' 요건이 들어가요
불법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에 '알면서'라는 문구를 명확히 넣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불법 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 요건(제14조제4항) | 불법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 | '알면서' 불법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 |
용어 설명
- 불법 촬영물
-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거나 찍힌 성적인 영상이나 사진을 말해요. 이런 영상을 다시 찍어 만든 복제물도 여기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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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술의 발전으로 불법 촬영물이 쉽게 복제 및 유통되고 있음. 따라서 불법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하고 있음.
하지만 SNS등에서 영상이 자동 재생되거나 또는 자동 다운로드가 되는 문제점으로 인해 의사에 반하여 시청ㆍ소지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명확하게 ‘알면서’라고 규정하여 수사 대상에 무고한 사람이 포함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4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직접적으로는 불법 촬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개인이 해당돼요. 플랫폼 사업자 등 기업은 콘텐츠 유통·자동 재생 기능을 운영하는 경우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으나, 구체적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별 검토가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처벌 요건에 '인식(알면서)'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기업에게 새로운 작위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원문에 구체적인 개정 후 제재 수준은 나와 있지 않아요. 현행 제14조제4항의 법정형은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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