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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촬영물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사람만 처벌받도록 '알면서'가 명시돼요

제안일
2024.09.25
의안번호
220428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5
  2. 위원회 심사
    09.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처벌 대상에 '알면서' 요건이 들어가요

    불법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에 '알면서'라는 문구를 명확히 넣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불법 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 요건(제14조제4항) 불법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 '알면서' 불법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

용어 설명

불법 촬영물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거나 찍힌 성적인 영상이나 사진을 말해요. 이런 영상을 다시 찍어 만든 복제물도 여기에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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