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 사진·영상을 이용한 성폭력범죄자도 처벌 대상에 명시돼요
- 제안일
- 2024.11.05
- 의안번호
- 220526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052024.11.05
-
위원회 심사11.062024.11.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565 · 조은희 2024.09.0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인 대상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도 신분비공개·위장수사를 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671 · 이언주 2026.08.2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할 목적으로 촬영물을 가공·유포하면 가중처벌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4287 · 김용민 2024.09.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촬영물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사람만 처벌받도록 '알면서'가 명시돼요
-
위원회 심사 2217455 · 정일영 2026.03.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몰래 찍은 성적 촬영물을 2명에게만 보여줘도 처벌받게 돼요
-
공포 2205962 · 법제사법위원장 2024.11.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디지털 성범죄 수익과 그 수익에서 나온 재산을 반드시 몰수·추징해요
-
위원회 심사 2222258 · 이수진 2026.10.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촬영물 삭제 요청을 받고도 지우지 않은 사람이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8703 · 김대식 2026.04.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리 목적으로 촬영물을 반포하면 정보통신망을 쓰지 않아도 3년 이상 징역이에요
-
위원회 심사 2204162 · 황정아 2024.09.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 성적 영상을 단순 소지·구입·저장·시청해도 처벌받고 최고 징역이 7년으로 올라가요
핵심 요약
-
01
딥페이크 표현의 명시
현행 제14조의2에 '딥페이크'라는 표현을 명시하는 개정안이에요. 공직선거법의 용어 체계에 맞추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딥페이크 표현 (제14조의2) | 현행 조문에 '딥페이크' 표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 '딥페이크'라는 표현을 조문에 명시해요. |
용어 설명
- 딥페이크
- 인공지능 기술로 실제 사람의 얼굴이나 목소리 등을 합성해 만든 가짜 사진이나 영상을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에서는 촬영물ㆍ영상물 등을 통해 성폭력범죄행위를 저지르는 자를 처벌하는 조항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는 딥페이크 사진ㆍ영상 등을 통한 성폭력범죄의 증가 추세에 비하여 보다 적극적인 처벌이 불가한 상황임.
이에 현행 「공직선거법」에 맞추어 '딥페이크'라는 표현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적용대상은 촬영물·영상물 등을 이용해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행위자 개인으로 보입니다.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수집된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수집된 원문은 제안이유와 개정 취지 중심이라 구체적인 의무 조문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확정된 조문은 의안정보시스템의 의안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