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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장관이 국선변호사에게 성폭력 피해자 조력과 성인지감수성 교육을 실시해요

제안일
2026.08.26
의안번호
222078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6
  2. 위원회 심사
    08.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선변호사 대상 성폭력 교육 법적 근거 신설

    법무부장관이 국선변호사에게 성폭력 사건 교육을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규칙에 따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선변호사 교육 근거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국선전담변호사와 국선변호사명부 등재 예정자에게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함 법률 제27조제7항을 신설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선변호사에게 성폭력 피해자 법률 조력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선변호사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나 피해자를 돕기 위해 국가가 선임하는 변호사예요. 경제적 여건 때문에 변호사를 구하기 어려운 사람을 지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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