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장관이 국선변호사에게 성폭력 피해자 조력과 성인지감수성 교육을 실시해요
- 제안일
- 2026.08.26
- 의안번호
- 222078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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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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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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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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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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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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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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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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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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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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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6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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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7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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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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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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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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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선변호사 대상 성폭력 교육 법적 근거 신설
법무부장관이 국선변호사에게 성폭력 사건 교육을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규칙에 따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선변호사 교육 근거 |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국선전담변호사와 국선변호사명부 등재 예정자에게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함 | 법률 제27조제7항을 신설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선변호사에게 성폭력 피해자 법률 조력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함 |
용어 설명
- 국선변호사
-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나 피해자를 돕기 위해 국가가 선임하는 변호사예요. 경제적 여건 때문에 변호사를 구하기 어려운 사람을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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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국선전담변호사와 국선변호사명부에 등재된 국선변호사 예정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그런데 국선변호사의 성폭력범죄사건에 대한 전문성 및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임.
이에 법무부장관이 국선변호사에게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조력에 필요한 전문지식,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력방법 및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국선변호사로서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과 수사나 재판절차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7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성폭력처벌법은 일반적으로 성폭력범죄 행위자와 수사·재판 절차 관계인에게 적용되며, 사업장 차원에서는 직장 내 성폭력 사건 대응 및 피해자 보호 업무와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신설·강화되는 의무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존 법령상 직장 내 성폭력 발생 시 사용자의 사건 처리·피해자 보호 조치가 관련 법령(남녀고용평등법 등)과 연계되어 논의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개정안 원문이 확인되지 않아 제재 수준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유형에 따라 징역·벌금 및 신상정보 등록·공개 등의 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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