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피해자가 헌법소원을 낼 때도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줘요
- 제안일
- 2026.07.01
- 의안번호
- 221966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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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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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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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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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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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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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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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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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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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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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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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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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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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2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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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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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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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친밀한 관계 성폭력 피해자에게 긴급 안전조치와 주거 지원을 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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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헌법소원심판 단계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성폭력 피해자가 재판 결과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도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줄 수 있게 돼요. 지금은 형사절차에서만 가능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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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형사절차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함.
그런데 국선변호사의 업무 범위가 ‘형사절차’로 제한되어 있어,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확정된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현행법에 따라 선정된 국선변호사는 국선대리인으로서 피해자를 대리할 수 없음.
이에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검사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선정하도록 근거를 두려는 것임(안 제27조제7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중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자, 특히 19세 미만 미성년자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인
주요 의무 (일반)
검사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헌법소원심판 절차에서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19세 미만 피해자 또는 장애인 피해자의 경우 신청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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