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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사건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맡고 검사는 기소만 해요

제안일
2026.09.08
의안번호
222119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8
  2. 위원회 심사
    09.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09.17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검사 직접수사권 폐지 관련 조항 정비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성폭력범죄 특례법 내 검사의 직접수사권 규정이 정비돼요. 수사 권한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되고 검사는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에만 집중하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법경찰관
형사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 공무원을 말해요. 법의 범위 안에서 범죄 수사를 진행하는 역할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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